‘메가 서울’ 엇갈린 평가…“행정 효율성 높아질 것” VS “정치공학적 정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메가 서울’ 프로젝트의 효과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렸다.

서울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될 경우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론과 정치공학적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부정론이 교차했다.

긍정적인 평가 중에는 서울과 인근 도시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행정체계를 통해 교통난 해소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적인 권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들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도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쪼개지다 보니, 광역교통망 연결이나 환승센터를 만들기가 힘들다”면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어 광역교통망이나 수도권 매립지 문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민생사업도 시·도 간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메가 서울’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세밀한 도시기획이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메가 서울’ 그 자체만으로 교통난 등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효율성 높은 계획을 통해 행정 연결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 서울’ 프로젝트를 계기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금 행정구역은 100년 전과 비슷하다”면서 “국가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서울뿐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가 서울’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교통난 해결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경 목원대 금융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메가 서울’ 당위성으로 내세운) 김포 교통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시·도 간 행정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행정가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메가시티’가 된다고 도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서 교수는 “(여권이)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메가시티는 면적만 넓히는 게 아니다”라며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특성과 장점이 있는데 인위적인 통합으로 동질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단순히 규모를 키운다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라며 “판교는 서울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IT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판교를 편입시킨다고 서울이 발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수도권에 특혜를 베푸는 ‘포퓰리즘성’ 대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완석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고속도로와 순환도로도 모자라서 광역급행철도(GTX)까지 만들어주는데, 광주에서 고흥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공당이라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김재환 정신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