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법(法)'?…분리수거장 공병 12개 훔쳤다고, 폐지 줍는 60대女에 벌금형

60대 여성,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빈 소주병 12개 훔친 혐의로 기소
법원, 벌금형 약식 처분…억울함 호소하며 정식 재판 청구
재판부 "생활고로 폐지 수집하고 피해품 모두 반환됐으나…유사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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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병을 훔쳤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수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