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가 산단 추진, 속도 중요…신속 예타 도입·규제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고 사업을 가로 막는 규제는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고 사업을 가로 막는 규제는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31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산단 계획에 반영하는 데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지원과 경청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업설명회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지자체장,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15곳을 발표한 바 있다. 역대 정부가 평균 7곳 수준으로 산단을 추진한 것을 고려하면 약 2배다.

원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업의 노력과 혁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적의 입지를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속도가 중요하다. 지지난 정부,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산단 중 아직도 착공이 안된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위한 발표를 해서는 안된다"며 "실제 입주할 대표 기업들,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곳을 중심으로 (산단 후보지를)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역할에 나선다. 신속 예타를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 자문 절차 지원,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가는 해정절차 원스톱 서비스와 교통, 환경, 관광 등 영향평가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로 삼겠다"며 "예타도 단순히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업 내용을 찾아나가는 걸로 해서 신속 예타 절차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역 특화 산단별로 지자체와 결연관계를 맺어 입주 희망 기업들의 문의, 자문에서부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이 발족돼 있다"며 "오랜 세월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