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만 24조 급감…1~9월 세금 작년보다 51조 덜 걷혔다

최서인 2023. 10. 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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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 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6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 9000억원(16%) 줄었다.

만일 9월 이후 남은 기간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면 올해 세수는 약 344조 9000억원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5조 6000억원 부족하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지난해(80.2%)보다 13.6%포인트 낮았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 4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정부의 예상대로 세금이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71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 8000억원(24.9%) 줄어든 게 크게 작용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12월 말 결산)의 영업이익은 14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1조 8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4조 2000억원(14.4%) 감소한 84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6조 2000억원(10.2%) 감소한 54조 9000억원이었다.

관세,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줄어든 가운데, 이달에 들어올 부가가치세 납부분과 오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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