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ODA 모범국 스웨덴 "실시간 보고…사후 모니터링 체계 필요"

ODA실태분석[K원조 추적기]⑦
앨런 앳키슨 SIDA 사무차장 인터뷰

스웨덴은 공적개발원조(ODA) 모범사례국으로 꼽힌다. 원조 목표를 ‘전 지구적 책무와 부의 재분배’로 두고 인도주의 원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ODA 사업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은 외교부 산하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에서 시행부터 평가까지 ODA의 전 과정을 관장한다.

앨런 앳키슨 SIDA 사무차장은 31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효율적인 ODA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를 살펴보는 평가 구조가 중요하다"며 광범위한 사후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앨런 앳키슨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 사무차장.(사진제공=SIDA)

스웨덴은 ODA 사업을 시행한 뒤 이를 평가하는 사후 모니터링 과정을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앳키슨 사무차장은 "스웨덴은 수원국 ODA 담당관의 개별 보고서부터 공식 평가, 빈곤 퇴치나 성평등과 같은 특정 주제를 두고 수년간에 걸쳐 ODA 사업의 영향을 살펴보는 대규모 전략적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IDA는 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평가자가 ODA 사업이 시행된 뒤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실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는 "ODA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다"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SIDA는 잘된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ODA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분절화와 관련해서는 "SIDA는 다른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전문기관"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ODA 시행 과정에서 스웨덴은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앳키슨 사무차장은 "ODA 과정에서 SIDA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오히려 이 기관들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독자들이 지루해할지도 모른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여러 기관의 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SIDA는 토론과 협력의 장을 만들고, 정부는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환경을 조성한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잘 작동하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ODA 예산을 수십 개 부처가 나눠 먹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 ODA 사업 시행 주체는 정권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철학을 갖춰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앳키슨 사무차장은 "스웨덴의 개발 협력 정책은 스웨덴의 역사, 법률 및 국내 정책을 명확히 반영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SIDA의 업무는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일관되게 유지돼온 틀 안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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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