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DAC 의장 “韓 6.8조 예산 책정 축하..공여국 역할 기대”

ODA실태분석[K원조 추적기]⑧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

“한국이 ODA예산으로 사상 최고 수준인 6조8000억원을 책정한 것을 축하한다. DAC 내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31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강력한 지역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큰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 (출처 = 카르스텐 스타우어 트위터)

본지가 보도한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처럼 공여국 국민(납세자)과 수원국 국민(수혜자) 사이에 대리인(관료·기업·부처)의 역할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와 관련한 질문에는 “투명성과 책임성, 개발 영향에 중점을 두고 DAC의 규칙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내년 3월 결과가 나올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동료평가 중점 검토 분야는 ▲목적에 맞는 개발 협력 시스템, ▲정책 일관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개발행위자로서 한국, ▲지속가능한 갭잘 성과와 영향력 관리,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장려, ▲인적 역량과 개발 생태계 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회원국의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과고 동료검토 권고사항 이행을 모니터링 하며, OECD DAC 권고사항과 수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르스텐 의장은 아시아경제가 질문한 한국의 원조 분절화·파편화, 상이한 원조 철학, 시민사회(CSO) 활동 저조 등과 같은 물음에는 직답을 피했다. 그는 “한국은 개발협력에 대한 2024년 DAC 검토가 진행중이다. 보고서 전문은 2024년 발간되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로 대신했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카르스텐 의장은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재정 부족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공여국들의 약속 이행이 중요한 때”라고 짚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의장은 덴마크 출신으로 2023년부터 OECD DAC 의장을 맡고 있다. 직전에는 OECD 덴마크 상주 대표, 제네바 유엔 덴마크 상임대표를 지냈다. 덴마크 외무부에서도 양자 개발 협력 차관, 세계은행과 덴마크 협력 등을 담당하면서 국제개발 분야에서 이력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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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