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시정연설]尹, 경제 23회·국민 20회 강조…국회 협력 당부

지원·국가·예산·개혁·재정 순으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내외적인 '경제' 침체 상황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듬을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이날 7492자, 1770개 낱말을 사용한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경제(23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32회)'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해진 경제 상황을 강조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관철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시정연설에서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세계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 등 안보리스크까지 겹치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22회), 국민(20회, 국민의힘 언급 2회 제외), 지원(16회), 국가(16회), 예산(16회), 개혁(14회), 재정(13회), 미래(11회), 국회(10회) 순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경기회복,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화한 만큼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의 법제화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지난해와 달리 민주당 의원들도 시정연설에 참석하면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단어 사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개발(R&D)을 구조조정한 대신 약자 계층 복지에 투입한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가운데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들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