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유성구의원, "행정사무감사에 구금고 관련 서류 제출 해달라"

대전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이 지난 26일 2차 본회의에서 구금고 관련 서류 요청 거절과 관련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유성구의회

양명환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구금고 관련서류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의원은 31일 "유성구 구금고 관련 서류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수 있냐"며 유성구에 관련서류 제출을 다시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이 집행부 견제 기능이고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지방자치법 제48조)은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6월 결산, 그리고 지난 10월20일 구정질문을 통해 유성구 구금고 관련서류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2차 본회의에서 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작년 11월 유성구 금고 관련 서류 공개 요청에 집행부에서는 비밀유지 규정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올해 7월 같은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공무원이 직접 제출 후 회수, 민감한 부분 삭제 등을 검토 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해 부분 공개로 제출 받았으나 본 의원이 원하는 자료는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용래 구청장님 답변대로라면 지방의회에 유성구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유성구민 눈높이에 맞지않은 얘기"라며 "다시 한번 관련서류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