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동 위축시키는 서울시?…올해 비영리민간단체 609곳 등록 취소

단체 5곳 중 1곳 사라져…이원형 시의원 "시민단체 활동 위축" 주장
올해 1∼9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허가 건수 39건…예산도 삭감

서울시청ⓒ데일리안 DB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600여곳이 등록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올해 9월 말 기준 1815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385개)과 비교하면 23.9% 급감했다. 단체 5곳 중 1곳이 올해 들어 사라진 셈이다.

올해 1∼9월 비영리민간단체 동록허가 건수는 39건에 그쳤다. 등록취소 건수는 609건으로 작년(8건)의 약 76배에 달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세부 사업은 96개로 2년 전보다 39개가 줄었다. 이와 관련한 예산도 2년 전보다 2억3천만원가량 삭감됐다.

이원형 시의원은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라며 시장이 바뀐 뒤 진행된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감소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중인 단체를 등록 취소하거나 해산시킨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사업과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단체가 줄어듦에 따라 선정 규모 또한 줄어든 것"이라며 "서울시가 선정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사업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