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크게 늘린다…체육 교과 분리 추진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 지난해 30.5%…2019년 대비 5%포인트 가까이 증가
학교 수영장, 2028년까지 464곳으로 늘리기로…중학교 스포츠클럽도 30% 확대
마음건강 지원 강화…'정서·행동 특성 검사' 도구 개선 및 교내 상담교사 배치 확대
코로나19로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을 별도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초등 1·2학년 체육 시간을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집콕'하는 패턴이 습관화 돼 학생들의 체력은 약화되고 비만도 늘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매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인 4·5등급 학생 비율은 지난해 16.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2%)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학생 건강검사·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30.5%로 2019년(25.8%)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정부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음악·미술·신체활동으로 구성되는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시간은 현재 2년간 약 80시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144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별도 교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체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합교과로 운영될 경우 교사들이 신체활동 시간에도 실제로는 음악이나 미술 등을 운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되면 약 40년 만의 일이 된다. 1982년 적용된 제4차 교육과정 당시 교과는 있었지만 시수가 음악·미술과 합쳐서 운영됐고, 1989년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시수 모두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운영됐다.
중학교는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교육부는 초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와 관련해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체육 교과를 10학점 필수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아침이나 방과 후 틈새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 온동아리' 지원을 현재 5679개교에서 2025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올해 39개에서 2027년 200개로 확대한다. 현재 164개인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를 목표로 지원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수영장은 총 464곳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건강체력평가 4·5등급인 저체력자뿐 아니라 비만이거나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도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한다. 프로스포츠 단체와 연계해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줄넘기·피구 등 30개 종목단체와 연계해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위기 학생 선별을 위해 초1·4,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 도구를 내년까지 개선하고, 초등학교 내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를 겪는 정신건강 취약 학생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서비스도 확대한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도 높인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필수예방접종 이력 관리 대상을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학교별로 실시하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 건강검진체계로 통합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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