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국회 시작, 정쟁 자제하고 민생·성장동력 챙겨야

연합뉴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본격 돌입한다. ‘예산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공청회, 경제·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및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었으나 20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긴축 예산이다. 올해 세금이 예산안보다 60조원가량 덜 걷히고 내년에도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내년은 국가적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가용 재원이 부족한 만큼 정부는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은 줄이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권한과 책무를 지닌 국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지출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국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다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제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곳에 재원을 집중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유사·중복 예산 사업이 26개, 1637억원에 달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해 이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분야 등 미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념하는 것이 좋겠다. 경기가 나쁠수록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매표성’ 민원 예산을 주고받기 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돼선 안 된다. 이런 예산이 늘어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재원은 깎일 수밖에 없다. 여야가 다음 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대치가 예산국회의 파행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을 우선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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