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탓에 30대女 경제활동 급증했다는 씁쓸한 현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상 ‘M자 곡선’ 형태다. 20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상승했다가 30대에 출산·육아로 하락하고, 40대 들어 재진입하며 오르다 은퇴 이후 하락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30대 여성은 60세 이상 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기조가 바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30~34세(1988~92년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5%로, 2017년 기준 30~34세(83~87년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66.2%)보다 8.8% 포인트나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필수다. 그런 점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난 게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어서다. KDI에 따르면 83~87년생 여성의 절반 가까운 46.9%가 30~34세 당시 자녀가 있었던 반면, 88~92년에 출생한 30~34세 여성의 유자녀 비중은 32.3%로 급락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중 역시 같은 비교 연령대별로 22.9%에서 13.6%로 대폭 줄었다.

저출산 기조 덕분에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고된 것은 당장의 고용시장 활성화엔 도움될지 모르나 국가 경제의 지속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장기적으로 노동 인력의 공급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세 둔화, 연금재정 악화 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육아휴직 신청하니 퇴사 종용’ 등의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국가 존망이 달린 저출산과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이 아직도 낮은 셈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여성이 출산과 취업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의 확산을 서둘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및 가족 형성 시기를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는 KDI의 조언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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