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더는 걸림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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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반대만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
"우주항공청 외에도 방산부품연구원, 국가녹조대응센터 등 경남도 핵심 과제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반대나 비협조는 33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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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반대만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열린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결을 촉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속되는 여야 갈등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등으로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박 도지사는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노조가 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더 이상의 걸림돌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외에도 방산부품연구원, 국가녹조대응센터 등 경남도 핵심 과제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반대나 비협조는 33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지사는 남해안 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남해안 관광과 서부경남 발전에 중요한 사천공항 활성화에 터미널 확장과 항공노선 확충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공적 돌봄 등 각종 복지지표를 개선, 보완할 도민 복지 정책 개발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4월 출범한 경남 응급의료지원단의 기능 강화 ▲경상대 의대 정원 증원과 창원지역 의대 신설 요구의 정부안 반영 노력도 말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예방접종 ▲각종 화재와 산불, 설해 등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지출 구조조정, 재구조화 등으로 상환 중인 채무도 언급했다.
“과거 재정 확대로 인해 채무가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황인데, 앞으로도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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