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손준성은 순종적 엘리트, 윤석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고발사주 의혹 공판] 정치적 편향성 부각 위해 관련 없는 질문 쏟아낸 손 검사 측

[김종훈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021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손준성 검사(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의 '고발사주 의혹' 30일 재판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공판은 피고인 손 검사 측의 반대심문 위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한 전 부장은 재차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임을 강조했다. 그는 "순종적 엘리트인 손준성 검사는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영혼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며 "고발장 작성 지시도 그렇고, (고발장이 외부로) 나갈 때도 컨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작성 지시나 컨펌과 관련해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게 있냐,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추측으로 증언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한 전 부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범인들의 특성이 '증거 있냐', '당신이 제시하라'고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것만 해도 아주 강력한 정황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맞섰다.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왼쪽)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손 검사 측의 질문 "임은정은 감찰했나? 진혜원은?"

이날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간 가까이 신문을 이어갔는데, 후반부에 "(한 전 부장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다"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을 쏟아냈다. 한 전 부장이 편향적임을 드러내게 하려는 의도였다. 한 전 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걸 계속 묻고 있다"며 여러차례 반발했지만, 손 검사 변호인은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며 멈추지 않았다.

- 손준성 변호인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내용을 페북에 올린 거 알고 있나?"
- 한동수 전 부장 "임 검사 관련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변호인 "임은정 검사가 시민단체에 공무상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현재 수사 중인 건 아나?"
- 한동수 "수사 중인 거 알고 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사건은 범죄에 대해서만 봐야 한다. 왜 주신문과 관련성이 없는 걸 묻나?"

- 변호인 "관련성 있고 없고는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이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해 진상조사하라고 밝힌 것은 아나?"
- 한동수 "진상조사 진행했다."

- 변호인 "감찰 착수했나?"
- 한동수 "감찰 개시는 진상조사 정도는 가야 한다. 감찰 조사활동을 했다."

임 검사 건 외에도 진혜원 검사 건도 공세의 소재가 됐다. 변호인은 2020년 7월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진 검사를 언급하며 "진 검사의 행동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감찰을 청구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전 부장은 "징계가 청구됐다"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 왜 묻냐, 내 사상을 말해야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부장은 재판 종료 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도대체 저런 질문들이 이번 사건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징계 청구하고 절차대로 다 처리했다, 진실만 말했다"라고 성토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 각종 자료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 표시로 인해 꼬리가 밟혔다.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가 2021년 9월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공익제보를 하면서 첫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검사만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관련기사-5일 공판] 한동수 "고발장, 윤석열 승인받았을 가능성 있다" https://omn.kr/25war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