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사협정, 깨지는 게 예정된 수순?…손피켓 논란 예고

31일 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민주당, 장외 손피켓 두고 고심중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거나 고성과 막말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일명 ‘신사협정’을 맺은 가운데,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신사협정 첫 시험대로 올랐다. 특히 이날 민주당의 손피켓 사용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 이때 민주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손피켓을 들거나 야유 고성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에서 손피켓, 야유, 고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장 안에서도 피켓 등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을 입장할 때는 손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연설 직전 국회의장실에서 갖는 환담 자리에도 불참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 전원 참석에 이 대표는 시정연설 직전 사전환담도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을 들거나 고성과 막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하기로 했다”며 협상을 체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신사협정의 지속성에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며 윤 대통령의 연설 기조에 따라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맞받아쳤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피켓 등의 방식으로 어떻게서든 야당의 메시지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 지도부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피켓 같은 경우 합리적 의사표현이고 또 이런 표현들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 신사협정 하기 전에도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었다. 폭력이나 폭언은 안해도 피켓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장외 손피켓을 하게 되면 여당은 정쟁을 부축인다고 비판 공세를 할 것이고 반대로 야당은 장외 손피켓은 신사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세가 맞붙으면 여야 신사협정의 의미가 무색해질 뿐더러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 등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여야가 신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 쪽에서 신사협정을 깨기 시작하면 네 탓 내 탓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런 싸움 자체가 신사협정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