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난개발' 등 쏟아지는 부산시의회 행감 의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 기자회견 열어 6개 분야 15개 제안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본회의를 열고 있는 부산시의회 모습.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6개 분야 15개 의제를 부산시의회에 제안했다. 부산참여연대·공공성연대 등에 이어 두 번째인데 기후위기와 노후원전 대응 문제, 부산시 시책, 난개발, 지역화폐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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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지역의 11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아래 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23일 시민사회·공공·교육·여성·탈핵 등 7개 단체가 이번 행감에서 11개 분야 48개 의제를 제시했고, 이어 지역의 대표적 연대체 중 하나인 부산시민연대도 운영위 회의를 거쳐 행감 대응에 나섰다.

20여 쪽이 넘는 자료의 맨 앞에는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등 기후위기 대처와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연 논란 등이 자리했다. 시민안전 분야로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저지, 일본 오염수 문제 등이 언급됐다. 도시개발에서는 황령산 유원지 철회,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등의 요구를 담았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고, 동백전 예산 확대, 부울경경제동맹 법적 지위 확보, 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등은 교통과 지역경제·노동 사안 의제로 포함했다. 부산항 1부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선 역사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보름 부산경실련 의정평가팀장은 이번 행감이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각 상임위에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 의회 다수라고 해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제대로 된 견제, 감시를 주문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16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정의 건'을 네 번째 안건으로 올려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내달 7일 317회 정례회를 연 뒤 8일부터 올해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 전반에 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경 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 심의도 진행한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닮은 꼴인 시의회의 행감은 지방의회가 가지는 강력한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49조 등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시정 요구는 지자체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