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한 민생 고충... "정책과 직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속 해결' 강조하더니... 대통령실 "국무위원과 다른 국민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30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 등을 언급하며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사례들을 곧바로 정책으로 만들기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지난주 대통령실 참모들이 실시한 민생 현장 방문 결과를 소개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국민 절박"하다며 '외국인 임금 차등' 언급 https://omn.kr/267t4).

윤 대통령은 ▲고금리 ▲한국인과 동일한 외국인 최저임금 ▲부정청탁금지법의 음식값·선물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내년 1월 27일부터) ▲인파 밀집 지역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 ▲신도시 방과 후 어린이 돌봄 공급 부족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이 현장에서 청취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과제들이라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빠르게 내놓고 여당이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탈퇴 문제가 제기되는 '어려운 숙제'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제기된 과제들이 전부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전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위원, 다른 국민들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책과 직접적인 연결을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을 강조했지만, 이는 민생 현장의 고충을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여러 대통령들은 민생 현장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경우, 정책 해결책의 가닥을 잡은 뒤 발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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