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투기 호주 파견 추진…자위대 ‘해외 배치’ 법적 근거 부족 지적도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순회 파견 형식으로 몇 달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년에 수개월 동안 F-35, F-15, F-2 전투기를 여러 대씩 호주에 보내 호주군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3대 안보 문서를 근거로 호주군이 공격받을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가 시작됐다.

아사히는 “자위대 전투기 순회 전개에 따른 공동훈련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남태평양 도서 지역 유사시에 미·일·호주가 공동 전투에 임한다는 것을 상정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과 호주는 지난해 1월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을 맺고 8~9월 처음으로 전투기 합동훈련을 하는 등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위대 전투기의 호주 파견이 사실상 자위대의 ‘해외 배치’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또 방위성이 집단 자위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