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있으면 2년 체류 OK"…해외 기업가 비자 파격 완화하는 日

저출산 고령화 문제 겪고 있는 日
스타트업 적극 유치 나설 방침

한국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가의 비자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출자금 없이 사업 계획만 가지고 와도 일본에 2년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0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 취득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경영·관리' 재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 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소(사무실),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또는 500만엔(약 4500만원)의 출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매출액과 투자금 모두 약소한 스타트업이 일본으로 건너오기엔 너무 높은 '허들'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내년 중 해당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다. 사무실이나 출자금 등 조건이 없어도 사업 계획이 인정되면 전국에서 2년간 체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은 외국인 창업자에 대한 허들을 낮춤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을 더욱 쉽게 일본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영·관리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올해 6월 기준 약 3만5000명에 달한다. 2015년 대비 8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그러나 일본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수, 세금 제도 등 30개 항목에서 기업가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순위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대상국 24개국 중 2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