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파트 하자, 입주민 입장에서 감독…제도개선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민 입장에서의 꼼꼼한 하자보수 처리를 요구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민 입장에서의 꼼꼼한 하자보수 처리를 요구했다.

30일 원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찾아 "깐깐한 주민들의 기준을 반영해야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다. 하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기 보단 문제가 불거진 김에 철저히 고쳐야 한다"며 "입주민 마음으로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은 신축 아파트 단지 내 하자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채한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장 및 위원들과 함께 하심위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심위에 따르면 하자 신청 및 처리 건수는 매년 약 4000건 수준이며 기능불량, 균열 ,들뜸 및 탈락, 결로 등이 주로 접수됐다.

국토부는 신속한 하자처리와 입주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선 하자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하심위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서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자심사판정이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하자판정결과와 보수진행 상황 등이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본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마련해 철저한 하자보수 관리에 나선다.

원 장관은 "지난달 건설사별로 하자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자가 많고 하자처리 성의가 부족한 곳은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보 공개와 평가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사후하자가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도 검사를 하고 준공 전 입주예정자들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자를 접수해 시정조치를 들어갔을 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통보가 안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입장에서 접수, 사후관리, 시스템을 고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소비자 시각, 하자와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전문가들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 설계, 분쟁, 법률 전문가가 주가 되다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