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두 배…30·40대 CEO 94% “상속세 부담 낮춰야”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젊은 창업자 한목소리
최고 세율 50%에 기업가 정신도 약화

3040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현행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을 내면서, 상속세 관련 입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10월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가 상속세 부담이 기업 의지와 도전 정신을 저하시킨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력 3년 이상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30~40대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려는 주된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오너들 주가 부양이 어려워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의 69%가 경영 부담 등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 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과세 방식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2%를 차지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별로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