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원점에서 재검토…‘공매도 전면금지’ 다시 불붙나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적발 후 다시 부상
금융위, 공매도 재개 불가피 입장 선회
제도 개선 과정서 빌시 중단 가능성 제기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소문만 무성했던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공매도 완전 재개’ 입장을 고수했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장기간 상습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증권가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약 1년 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는 지난 2021년 5월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그 외 종목에서는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실제 지난 8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내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주문 실수·착오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아닌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질의하자 “원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변하며 그동안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수사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이어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도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제도 전면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낸 만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시적이나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하락 중인 증시 상황과 내년 총선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에는 공매도 금지를 포함해 개인과 외국인·기관 격차 해소, 처벌 강화안 등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경우 해외 기관의 반발이나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부정적인 평가가 우려되는 만큼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와 공매도 개선책 세부 사항과 수위 등을 논의하면서 이를 조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