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년 만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추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기본계획 발표
코로나 이후 저하된 체력 회복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강화
청소년 마약 거래 등 기초 교육시간 제시

교육부가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의 세부 영역에서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학생들의 마음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율 확대를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2년간 약 144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40여년 만에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에서 별도의 '체육 교과'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체육 교과는 1982년 적용된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체육/음악/미술' 통합 과목으로 운영돼 왔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3년간 236시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 이수 학점(10학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체육 교과가 별도로 분리되면 교내 스포츠 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담임 선생님이 하던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과 강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통합 교과 내에 있을 때보다 확실하게 적정시간 신체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또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도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활용하고 학교복합시설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학교복합시설은 올해 39개에서 2027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현재 164개인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저하된 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저체력자 뿐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생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 추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하고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한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상담·치료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기관 연계율을 75%에서 90% 이상 수준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사이버 및 약물마약중독 예방교육 학교급별 연간 10시간 중 최소 교육시간(유·초 6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학교 내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해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낸 기본계획 중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