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도국 공무원에게 노트북 주는게 ODA?…'방만 운영' 도마

ODA실태분석[K원조 추적기]⑦
예산 운영 실태 살펴보니
공무원에게 무상으로 노트북 제공
코로나 때 연수비용은 되레 늘어

해외어업협력센터가 코로나19 기간 사이버로 진행된 ODA 연수를 위해 베트남·세네갈 공무원에게 지급한 노트북의 구매 영수증.(자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해외어업협력센터)

해양수산부 산하 해외어업협력센터가 코로나19 기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베트남·세네갈 공무원 30여명에게 노트북을 무상제공해, 코로나 이전보다 공무원 연수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ODA 예산의 방만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풀이된다.

30일 본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이버 연수에 필요하다며 베트남과 세네갈 공무원에게 노트북 신제품을 총 45대 지원했다.

우선 해외어업협력센터는 2020년 8월 31일부터 10월 7일까지 6주간 세네갈 수산 분야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세네갈 온라인 수산 기술 및 정책 교관 연수 훈련’을 열었다. 온라인 연수를 위한 기자재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짜리 '삼성전자 플러스 NT500XCJ' 노트북 15개를 구매해 세네갈로 보냈다. 2021년 진행한 연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레노버 15인치 노트북, 그리고 HP 15인치 노트북을 1000만원어치 구입해 해당 국가로 배송했다.

같은 해 베트남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수에서도 '삼성전자 2021 갤럭시북' 150만원짜리 노트북 15개를 구매해 전달했다.

이 때문에 항공권과 숙박권까지 부담해야 하는 ‘개도국 공무원 연수 초청’ 사업을 했던 2018년 2019년보다 코로나 19기간인 2020년 예산이 더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018년에 배정된 예산은 2억원으로 1차 사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세네갈의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3주간 연수를 하는 데 쓰였다. 2차 사업으로는 키리바시의 공무원 4명을 3개월간 한국에 초청해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했다. 이들의 항공권, 숙박비, 일비 등을 모두 지원했다. 2019년 국가 공무원을 8명을 한국으로 3주간 초청해 교육하는데 배정받은 예산도 1억원이다. 그러나 사이버 강의로만 진행한 2020년 세네갈 연수의 예산은 1억8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89.62%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연수를 시행한 2021년 예산은 총 3억원(베트남 연수 2억원, 세네갈 연수 1억원)으로 이 역시도 전년 대비 58.21% 늘었다.

전문가들은 한 달 내외로 끝낼 개도국 ODA 공무원 연수 사업에 쓰려고 노트북까지 증정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개발 전문가는 “각 부처가 ODA 예산 타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명목을 만들어 집행하고 보자는 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3주 내외면 끝나는 연수사업 명목으로 노트북까지 제공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포그래픽 페이지■

태양광과 장작 - 베트남 반 라오콘 르포

(story.asiae.co.kr/vietnam)

원조 예산 쪼개기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나

(story.asiae.co.kr/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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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