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적 유불리 계산 않고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선"(상보)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맹탕 개편안' 비판에
"숫자만 제시해 결론 낼 수 있는 문제 아냐"
국회 개혁방안 마련·공론화 추진에 적극 참여
국회에 민생 법안 입법 등 처리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모수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뺀 개편안이라서 '맹탕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추계·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연금 전문가들과의 80여차례 회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24회, 일반 국민 의견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 등 정부의 노력을 소개한 후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과 관련해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맞춰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민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21만3000명)과 비교하며 "정부 출범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사우디·카타르 순방 기간 동안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소상공인 일터, 복지행정 현장 등 민생 현장 36곳에 방문한 내용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이 민생현장에서 들은 고금리·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신 전한 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회에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미래 산업전략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생협력법 개정도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