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전쟁에 무기력한 유엔

전석운 논설위원

유엔이 중동 전쟁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유엔은 27일(현지시간) 긴급 총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이 120표로 반대(14표)를 압도했고, 기권은 45표였다. 그러나 유엔 총회의 이 결의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가자지구에서 개전 3주 만에 가장 강도 높은 공습을 벌였다. 전투기와 로켓포는 물론 탱크와 지상군도 투입했다. 가자지구 전역의 통신망이 전면 두절됐고, 사상자는 속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결의안이 거듭 무산됐다. 러시아가 제출한 휴전 결의안은 미국이 반대했고,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은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되지 않는다.

유엔은 지난해 2월 회원국인 우크라이나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을 때도 속수무책이었다. 유엔은 당시에도 긴급 총회를 열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러시아를 규탄했지만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하는 안보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러시아가 반대하면 실현되지 않는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버젓이 무기 거래를 하는데도 유엔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유엔의 권위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한 국가 정상 중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속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일했다. 러시아, 중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올해 총회를 건너뛰었다.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이 전쟁 앞에 무기력해지는 것은 세계 평화의 위기다.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

전석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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