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첫 주금공 보증사고…PF 보증발급 이미 지난해 수준 육박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HF에서 PF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는 말까지 나왔던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늘린 공공기관 PF 보증 규모가 되레 부실 위험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울산에서 360억원 규모의 PF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7월까지 발생한 HF 보증 사고 총액(784억원)의 4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3월 보증발급을 받은 사업이 1년 만에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는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발생했는데, 일단 HF는 대주단 협의를 통해 시공사 교체를 시도 중이다. HF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PF 기한연장 등 사고 상황에 들어맞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HF가 주체인 PF 대출은 최근 몇 년간 사고가 없었지만 최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PF 보증발급은 부실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HF는 지난 9월까지 2조3626억원의 PF 보증을 발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급 규모인 2조5171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증 규모가 기하급수로 커졌다.

정부가 이달부터 HF의 PF 보증 규모를 10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한 만큼 보증 공급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자금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PF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 및 종류 제한이 완화된 데다 대출 한도도 확대돼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서다.

전문가들은 PF 보증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는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해소됐지만 현재는급등한 집값을 끌어안을 수요가 부족하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이 문제다. PF 보증은 분양이 마무리돼야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인데, 민간 분양 실패 사례가 늘고 있는 지방 건설 현장의 PF 보증은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안 사는 상황에서는 PF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특히 지방 사업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도 “PF보증은 건설사의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자금조달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다”며 “무리한 사업확장 자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분양 시기 조절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장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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