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道 자료 누락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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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고자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29일 국토부는 과업수행계획서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 자료요구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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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고자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29일 국토부는 과업수행계획서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 자료요구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네 페이지가 빠진 것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가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 지 묻자 이용욱 도로국장은 "담당 실무자가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을 당시 설계 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가 있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에 도로국 실무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의원실에 과업수행게획서를 제출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로 도로국 전원 협력체제로 자료제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기자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7월 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최초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의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돼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25일 원본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홈페이지에는 원본이 공개돼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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