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 상속세제, 기업가정신 약화”…정부 세제 개편 힘 보태기?

29일, ‘3040 기업인’ 대상 인식조사 발표
野 양경숙 “부의 대물림 심화, 부자 편들기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재 상속세제가 젊은 기업인들의 기업 운영 의지를 약화한다는 내용의 인식조사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힘을 보태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세제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29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창업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 결과 조사 대상 85.0%는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답했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기업인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응답자 43.6%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41.4%는 ‘OECD 평균 수준인 25% 수준이 적합하다’고 했다. ‘현 수준 유지’는 9.3%, ‘현 수준보다 인상’은 4.3%, 기타는 1.4%였다.

그래픽=경총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의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응답이 높았다. ‘매우 크게 작용’은 47.9%, ‘일정 부분 작용’은 45.7%였으며, ‘전혀 미작용’ 5.7%, 기타 0.7%였다

상속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 항목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96.4%(매우 심화 47.1% + 일정 심화 49.3%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며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되도록, 상속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경제인 단체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친기업적 법인세 면제로 인해 역대급 세수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부의 대물림 계속되고, 그 강도가 더욱 심화되는데 일부 기업인들의 입장만을 담은 인식조사 결과 발표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엄청난 세수 공백 상황에도 부자들의 상속세까지 낮추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