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추진

고물가·고금리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취지
57만 소상공인 대상…약 8000억 면제

사진=임형택 기자

당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 당정협은 29일 오전 총리 공관에서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57만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등 8000여억원 환수금 부담을 면제해 어려운 경영 여건 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연말 전국민 소비캠페인을 적극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도 힘쓴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미국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DSP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 취약성 개선을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추진한다.

이외 최근 확산 중인 소(牛)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논의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 내달 10일까지는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국민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안전문화 확산 등 점검과 개선이 계속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