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됐지만 포기”…본청약 신청 겨우 6.4%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착공이 늦어지면서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사전청약자의 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을 실시한 가구는 총 4만4352가구였다. 사전청약자 가운데 지난 9월 기준 본청약을 신청한 경우는 2819명(6.4%)에 그쳤다.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는 2306명(5.2%)으로 더 감소했다.

(매경DB)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청약을 받는 제도다. 당첨된 시점부터 나중에 진행되는 본청약 시점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본청약일 전까지는 얼마든지 다른 사전청약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도 본청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지구 중 25개지구(30.5%)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상 추진 지구는 48곳,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9곳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 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해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아파트를 조기 공급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윤석열정부의 대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은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 변경 가능성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