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러, 한미일 견제 위한 강력한 전략적 안정 요소"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에
최선희 외무상 반박 담화 발표
"북러관계, 제3국 겨냥 안해
인민 복리 증진에 지향점"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러관계가 한미일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선희 외무상은 28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지향점을 둔 조로(북러)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면서도 "만약 미일《한》(한미일)의 집요한 불안정 행위로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 마땅히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안정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군사적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는 한미일에 대항해, 북러가 양자 차원의 군사협력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해 왔다.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 특성을 감안하면, 연합훈련보다 군사교류 활성화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북한산 포탄이 러시아에 제공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반대급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러가 반미(反美)로 요약되는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위성 기술 등을 전수해 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지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특히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민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국제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한다"며 "북한과 무기를 주고받는 것 외에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기술 협력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한미일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친선협조 관계를 심히 왜곡했을 뿐 아니라 주권국가들 간의 관계수립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들에 배치되는 가장 정치화된 문서장"이라는 주장이다.

최 외무상은 "조로관계에 대한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은 곧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에 대한 부정으로, 침해로 된다"고 했지만, 한미일 외교장관이 밝혔듯 북한의 무기거래는 국제법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최 외무상은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평화·친선의 이념 밑에 러시아 연방과의 쌍무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적인 9월 조로 수뇌 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철저히 이행됨으로써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 친선과 협조·선린 우호관계가 보다 새로운 고조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