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부, 北 억압 말라" 권고…국방위 출석수는 '2회' [2023 국감]

중단 권고 이유 '우리 국방비 더 많아서'
신원식 "강도 잡는 경찰이 나쁘다는 격"
국방위 국감 11회 중 李 24일·27일 참석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우리 국방비가 웃도는 점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을 '억압'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이 남북 긴장을 유발시킨다는 취지의 시각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북한 GDP(31조원)보다 우리나라 국방비(연간 약 60조원)가 더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군사력도 세계 6위, 거기에 한미 군사 안보 동맹도 있다"며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계속 (북한에 대해) '제압' '억압' 이런 쪽으로 가야하는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이) 군인 출신이라 그럴 순 있지만, 균형감각을 좀 가져야 한다"며 "이건 질문이 아니라 권고"라고 충고했다.

이에 신 장관은 "평화를 해야한다고 하는 의원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관점을) 존중은 하지만, 나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바로 강도 때문"이라며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쟁 없는 평화 상태를 주장하는 이 대표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통해 '대북 억지력'(抑止力·반격이 두려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강화시켜 공격할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신 장관의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실제 군 당국이 앞서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횟수는 17회다. 특히 지금까지 북한이 위반한 '완충구역' 내 해상 포사격 위반 사례를 종합하면 위반 횟수는 110여회로 폭증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명목 아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장관은 "북한과의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찰 감시 재개 등을 위해 9·19 합의는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총 11회 실시된 국방위 국정감사는 이날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 대표는 그간 장기 단식으로 회복 치료을 받다 지난 24일 계룡대에서 해군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첫 출석했다. 그가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한 횟수는 국방부 종합감사를 포함하면 2회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