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보상안 언제쯤…국토부 중재로 LH·GS건설 입장 좁히나 [2023 국감]

LH·GS건설 ‘네 탓 공방’에 감감무소식인 보상안
국토부, 결국 중재 나서…17일 이어 31일에도 보상안 논의
“입주예정자에게 LH 책임 커…정서적·무형적 보상도 이뤄져야”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흘렀지만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은 아직이다.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LH와 GS건설의 입장차를 조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LH에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과 붕괴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를 위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검단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책임을 강조했다. 입주예정자와의 직접 계약한 LH가 나서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검단아파트 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LH와 계약을 했다.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으로 LH에 있다”며 “입주예정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책임은 LH에 있고 시공사인 GS건설과의 문제는 LH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는 시공사가 어디가 될지 모르고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입주예정자와 직접 협상하고 있고 입주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GS건설이 지난 7월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발표하면서 올해 12월 예정됐던 입주일도 5년 뒤로 연기됐다. 입주가 밀린 만큼 적절한 보상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입주예정자들도 전세 만기 연장 등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LH와 GS건설은 사고 책임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설계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발주처인 LH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에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사업방식이 적용됐고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GS건설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LH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선지급하고 향후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7일 국토부가 나서 보상안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 중재 하에 LH와 GS건설이 한자리에 모여 보상안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다만 첫 논의 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며 이달 31일 국토부의 주도로 한 차례 더 보상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LH와 GS건설도 당초 입주 예정일이었던 12월 전에는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결과를 도출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는 국감을 거치며 국토부가 주선해 LH와 GS건설이 합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입주예정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보상안 협의가) 진일보한 건 틀림 없다. 이달 31일 국토부와 LH, GS건설 3자가 모여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날벼락으로 5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서적, 무형적인 부분 등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