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구체적인 수치 제시 않고
국회에 공 떠넘겨… 총선
의식해 정부 책임 외면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쓰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회에 이달 말까지 보고할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할지인데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빠진 ‘맹탕’ 개혁안이다. 정부가 수치가 적시된 방안을 제시해도 개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두루뭉술한 종합운영계획으로 개혁을 이뤄낼 수 있겠나. 사지선다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개혁을 방기했다고 전임 문재인정부를 그토록 비판해 놓고는 논의를 좁힐 수 있는 복수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軍) 복무 크레딧 확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별 차등 등 눈에 띄는 대목이 일부 보이지만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수준이다.

불안정한 국민연금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30년쯤 후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피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3대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정 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이란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복수안을 내면 정부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국민에게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었다.

정부의 개혁안은 이런 공언들과는 거리가 멀다. 조 장관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해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개혁의 공을 국회로 떠넘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의 관심이 온통 내년 4월 총선으로 쏠리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기여서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결국 국민연금법 개정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때라고 개혁 여건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한 과제다. 과거 정부들이 공언했지만 1998년, 2007년 단 두 차례만 개혁이 이뤄졌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 재정이 더 악화되고 그만큼 더 고통스러운 개혁이 필요하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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