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검찰 소환 조사

대전지검 청사. [중앙포토]

━

통계 작성 관련 청와대 압력 여부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2018년∼2019년 가계 소득, 고용 통계 조작에 개입했는지를 추궁했다고 한다. 통계를 왜곡할 때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압력 이후 통계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8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 대비 79만명 급증하자 청와대가 강 전 청장을 불러 바뀐 통계 조사방식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강 전 청장이 이를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 계산 때도 통계청을 압박,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관련 보도자료 작성 때 청와대는 소득분배 악화 원인을 ‘표본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청와대는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 계산에도 통계청을 압박해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2018년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관련 보도자료 작성 당시 청와대는 소득분배 악화 원인을 ‘표본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 [뉴스1]

━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 등 압수 수색

수정된 보도자료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채 8월 23일에 발표됐다. 발표 사흘 뒤 황 전 청장은 경질되고 강 전 청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21년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ㆍ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대통령기록관,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 수색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강 전 청장 소환 조사는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다수 피의자 수사의 일환”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박진호ㆍ신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