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등록금·세금 모두 카드사 실적 제외…항목 축소해야” [2023 국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한 달간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휴 할인 카드에 ‘이용 실적 제외 항목’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통신사 제휴 할인 카드가 통신 이용 금액 (할인받은 해당 이용 금액 전체), 무이자할부 이용 금액, 카드대출 금액, 각종 세금 및 공과금, 4대 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대중교통 이용 금액 , 대학 (대학원) 등록금 , 아파트관리비 등을 실적에서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제휴 할인 카드는 전자제품 구매나 임대, 보험료 납부 시 요금이나 할부 이자를 할인해 주는 카드로, 일반 카드의 할부 이자율인 18~19.9%에 비해 24개월 기준 할부 이자율이 5.8%~5.9%로 낮은 편이다. 다만 해당 카드로 요금이나 할부 이자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구간별 전월 이용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

그러나 카드사들이 통신비나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매, 해외 이용 금액, 고속도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된 실적을 제외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 실제 할인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고속버스 결제금액, 후불 하이패스 이용 금액, 월세 정기 결제 등을 추가 제외하고 있었으며 , 신한카드는 유치원 납부금, SKT 제휴 할인 신한카드의 경우는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 납부금, SKT 제휴 할인 하나카드의 경우 SK 주유소·충전소 이용 금액 등을 추가로 제외하고 있었다 .

보험사 제휴 할인 카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험사 제휴 할인 카드 역시 무이자할부 이용 금액, 카드대출 금액, 각종 세금 및 공과금, 4대 보험료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대학 (대학원) 등록금 , 아파트관리비 등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다만 여타 제휴 할인 카드와는 달리, 하나카드의 한화손해보험 카드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월 실적을 인정하고 있었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롯데카드와 삼성카드의 iD EV 카드의 현대해상화재보험 ㈜ 청구할인 서비스는 전월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 .

코웨이와 SK 매직, LG 전자 임대 등 렌탈 청구할인 카드도 임대료를 청구할인 받은 금액 (해당 이용 금액 전체), 무이자할부 , 카드대출 금액 , 아파트관리비 등을 과도하게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KB 국민 코웨이 II 카드는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학교납부금 , 하나카드의 경우, 커피·마트 할인 적용 매출, 우리카드는 해외 이용 금액 , 신한카드는 유치원·초중고 납부금 (스쿨뱅킹), 삼성카드는 택시요금 및 부동산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있었으며 , 현대카드의 경우는 웅진코웨이 제휴카드의 경우 의료기관 제 증명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 LG 렌탈 제휴카드의 경우 이에 더 해 모든 할인 서비스 이용 금액 , 초·중·고 납부금, 고속도로 통행요금, 후불 하이패스 이용 건까지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김성주 의원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할부금이나 임대료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휴 할인 카드의 특성상 ‘무수익 매출’ 항목까지 실적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 해당 카드의 경우, 카드사와 제휴 통신사, 보험사 및 렌탈사들이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 할인에 대한 비용 분담을 한다는 점에서 제외 항목을 과다하게 설정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

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카드 고객의 지출 규모와 항목과 비교 분석했을 때, 제휴 할인 카드가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 대부분은 지출 비중이 높거나 최근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 전업카드사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총 323조 5654억원으로, 이 중 각종 세금 결제금액은 12조 4429억원 , 4대 보험료 결제금액은 4조 6539억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대출 및 단기대출 이용액도 46조 3589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의원은 “고객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무이자할부나 카드대출, 아파트관리비와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만 아니라, 최근 카드 납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4대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대학(대학원) 등록금까지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라며 “상품 약관 심사를 통해 이용 실적 제외 항목이 합리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발급 시 제휴카드의 전월 실적 제외 항목이 정확하게 고객에게 공지하거나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