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여야 대립각…LH 부실시공엔 한 목소리 [2023 국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문제와 전세사기 등이 다뤄졌다.ⓒ뉴시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문제와 전세사기 등이 다뤄졌다.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통계조작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업수행계획서 4p 삭제와 관련해 용역사에 지시를 내린 담당자가 누구인지 질의했다.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 직후 사실상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식하고 있었고 이것이 최근 문제가 되자 공개자료에서 삭제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7월 29일 현안질의에서 도로국장은 실수라고 했는데 국감에서 용역사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삭제했다고 답했다”며 “국토부의 누가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담당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했는데 실무자가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답변을 피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상임위 국감 때마다 얘기하는데 외압의 실체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 국토부 현안 사업이 너무 많은데 정쟁으로 자꾸 끌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든 혜택이 양평읍에 집중된다고 따지면 휴게소, IC 등이 만들어지면 양평읍에 당연히 반사이익이 간다. 그중 특정인이 포함되는 게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노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게 토론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검토했던 모든 자료를 놓고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 중심으로 검증해 책임질만한 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LH의 인천 검단아파트 및 부실시공 등 문제에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준 LH 사장에 “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22개 단지가 부실 시공으로 확인됐다”며 “관리·감독이나 설계, 감리까지 이권카르텔로 인해 부실이 드러났다는 데 동의하나”고 물었다.

이어 “SH나 GH 등에서는 부실공사가 없었다. 이런 공기업과 정책경쟁을 통해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열한 정책경쟁 할 의향 있나”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LH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설계검증 기능 약화, 직원들의 능력저하, 인력부족, 관리·감독 등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한다”며 “국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방 공기업과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공유하는 범위를 넓히고 협력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수습에 대해 LH의 책임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입주예정자는 LH와 계약을 했다.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 LH에 있다”며 “입주예정장 입장에서 모든 책임은 LH에 있고 시공사인 GS건설과의 문제는 LH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중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올해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법 개정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다가구 주택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배상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