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균형발전, 편중된 상태로는 한계… 국토 촘촘하게 써야"(종합)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방소멸 대응·지역 경제 살리기 당부
정부·지자체, 지역 경쟁력 제고 통해 '어디서나 잘사는 대한민국' 추진
자치분권 및 인센티브 등 5개 안건 논의…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국 16개 시도지사에게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깊은 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핵심으로 교육과 의료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지역 균형을 언급합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5가지의 안건이 다뤄졌다. 우선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도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꾸준히 챙겨왔다.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여서다.

직전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개편 작업'의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첫 회의에서는 "지방체제 핵심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지역 순회 개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