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의혹만 남긴 국토위 종감 [2023 국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과정에서 외압과 특혜가 있었는지는 21대 국회에서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여당은 근거 없는 정쟁, ‘뇌피셜’에 불과하다며 반기를 들었다. 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를 달군 이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였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종점계획안이 현 정부에 와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현 정권이 외압을 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표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 측의 ‘노선변경’ 표현에 “정권이 바뀌고 노선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거 없다. 대안을 두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진정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예타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마치 변경된 것처럼 호도하는 게 정쟁”이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함이라고 밝혀진 게 없어서 4개월 째 끌고 온 거 아니냐”고도 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은 “최대 피해자는 양평군민과 우리 국민”이라며 “하루속히 노선을 정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은 대통령 실이 무언가를 지시해 국토부가 한 것처럼 만들기 위한 ‘뇌피셜’”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감이 끝나면 공방만 하다 유야무야 될 개연성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든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실체를 밝혀야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결과로 보면 대통령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노선변경이 추진됐다”라며 “주적은 양평 카르텔이고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타당성 초기 보고서상 양서면 안이 경제·사회·환경면에서 우수한데 강상면 안이 더 유리하도록 바뀌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기한 의혹은 충분히 답변을 한 사안”이라며 “수청IC(예타보완안)을 비롯한 대안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검토를 맡기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남한강 휴게소’ 민자 전환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운영권을 낙찰 받은 업체가 사업자 입찰 공고 전 55억 원을 조달하고 AI첨단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서영 의원은 “이 사업자는 7번 연속으로 입찰에 떨어진 회사”라며 “어떤 권력자의 확신에 의해서 낙찰 받았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정재 의원은 “양평고속도로가 잘 안 통하니 이상한 휴게소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비아냥거렸다.

원 장관은 이밖에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해선 “데이터에 손을 대든 건 국가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 결과를 봐야 하지만 그 전에 행정적으로 취할 조치는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근누락과 부실시공 문제는 간간이 거론됐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권 카르텔로 부실이 드러났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동의 한다”라며 “설계검증 기능약화, 인력부족, 관리감독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결과”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또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에 관한 입장도 해명했다.

이 사장은 “대구경북 공항이 대구경북 시민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라며 “공사 부채가 높은데 경제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악성부채가 늘고있어서 현재로선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는데 마치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와전된 점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지만 선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라 기간이 길다”라며 “이 기간 부채가 쌓여 다른 국책사업이 소홀해져선 안 된다는 의미로 부정했다”라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