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기술 탈취 논란에 김주현 “파악 후 조치 취할 것” [2023 국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신한카드가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의 송금 서비스 기술을 탈취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용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신한카드와 핀테크 스타트업 ‘팍스모네’ 간 공방이 도마에 올랐다.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와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를 두고 분쟁 중이다. 팍스모네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 회원 간 결제 서비스 관련 핀테크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등록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15년 업무 협력을 제안하며 팍스모네로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신한카드가 2019년 유사한 서비스인 ‘마이 송금 서비스’를 내놨다. 팍스모네는 내용증명을 2번 보냈고, 2021년에는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말 팍스모네가 승소를 했는데 올해 1월 신한카드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와 관련한 분쟁의 일반적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제는 여기에 금융위가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신한카드의 이 서비스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인정을 받았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여러 규제 특혜를 받는 건데 대기업이 혁신한다고 갖고 온 것을 중소기업에서 뺏어온 게 아닌지를 살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특허 분쟁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라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금융위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해 준 게 참 이해가 안간다. 게다가 금융위는 또 서비스에 대해 6개월 연장까지 해줬다”면서 “금융위에 특허 침해 논란이 있는 서비스를 혁신 서비스라고 금융위가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 금융위에 질문하자 온 답변은 쉽게 말해 ‘법원하고 공정위에 가서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기술을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탈취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게 소송이 걸려 있는 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이 날지 행정부 입장에서도 입장을 취하기 애매했을 것이고, 해당 기술이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핵심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부수적인 내용이냐 이런 것도 고려가 됐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번 내용을 다시 파악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금융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