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금리, 공매도, 카카오…해법은 '실종' 숙제만 '한가득'(종합) [2023 국감]

대출 잡을 방안 두고 쏟아진 질타에
금융당국 "전 정부 때보다 개선 중"
논란의 공매도…"원점에서 재검토"
시세조종 의혹엔 "엄정 대응 원칙"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마무리까지 책임 공방으로 얼룩졌다. 계속 몸집이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고금리에 따른 은행권의 폭리 논란, 공매도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의 불이익, 그리고 국감 기간 중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에 이르기까지 해법은 찾지 못하고 숙제만 한가득 떠안게 된 형국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특히 지난 정부 때보다 가계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끝내 제대로 된 실마리는 확인하지 못한 채 핑퐁게임만 벌이다 국감을 마무리하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종감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등 대출 관리보다 대출 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에서 105% 이상 늘어난 가계부채를 우리가 현재 떨어트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100% 이하로 떨어트리는 걸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채 줄이자고 모든 지원이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며 "금융정책은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해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뒷받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엄청난 가계부채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를 줄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장기화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문제도 거론됐다. 전수조사를 끝마치고 제도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도를 조금 개선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자본시장과 관련된 이슈들도 다뤄졌다. 이 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의 직원 횡령·사기 사건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불법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역량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게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국회 청원이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만큼, 국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관련 법안과 국회 청원이 함께 올라와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