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 치료비 논란 일단락…강훈식 “금융당국 지도 필요” [2023 국감]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직 제도적으로는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치료비와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무위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막판에 극적 타결되면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날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 의원은 “발달지연 아동 문제는 사실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 자리를 보험사가 들어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논의 끝에 현대해상이 치료사 이슈와 관련없이 실손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게 복지부가 해결하지도 않고 금감원이 해결하지도 않고 문제가 좀 떠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무위 논리로 보면 실손보험에 대한 입장이 되는 것이고 복지부로 가면 발달지연에 대한 입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대해상이 민간인 치료 자격증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저희한테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금감원에서 잘 지켜보고 지도해달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현대해상은 놀이치료사의 치료행위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놀이치료는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지는 발달지연 아동들이 받는 치료 중 하나지만,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치료사들이 치료를 진행해 정식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발달지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력 항의해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