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된 국민연금 개혁안…숫자는 못 내놨다

[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숫자 없이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뒤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공론화를 먼저 진행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더 낼지, 확정적 수치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늦추는 안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상 방식에 대해선 청년세대를 고려해 세대별로 속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중년보다 청년을 천천히 올리는 식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알맹이 없는 개혁안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무려 24개의 '시나리오'만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또 다시 국회로 넘어간건데, 내년 총선 등 국회 시간표를 고려하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편집:김정은, CG:이혜정
김수진 기자 sjpe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