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10. 30.(월)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11월1일~4일까지 코엑스에서 ‘디자인 가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와 박람회는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정부 관계부처가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전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이은정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가 ‘디자인침해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서유경 디자이너 출신 변호사가 ‘디자인침해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태예찬 아이코닉스 선임이 ‘디자인·상품형태모방범죄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한다.

또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캠페인을 소개하고, 각계에서 참석한 내빈들이 선도해 ‘우리부터, 페어슈머!’라고 선언하는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페어슈머 캠페인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을 통해, MZ세대인 국민(권도연, 김채은)과 기술경찰이 함께 지난 18일부터 12월17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페어슈머 선언 챌린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와 한국디자인학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이 동참한다.

디자인 가품 박람회는 특허청 주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일부 부스(코엑스 C홀, C-46)에서 진행된다. 박람회에서는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점에서 일반인이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국민들이 디자인 침해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침해여부 판단 퀴즈 등에 참가하고 ‘페어슈머’ 선언 챌린지에 동참할 경우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그밖에도, 기술경찰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직원이 디자인 침해여부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모두 디자인 침해와 상품 형태모방 행위가 선량한 디자이너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건전하고 공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