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터지 "미국 정권교체 돼도 반도체법 유지" [글로벌미래기술포럼2023]

[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
<앵커> 미국 반도체산업 부활을 위해 제정한 강력한 반도체지원법, 즉 '칩스법'이 내년 미국 대선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칩스법 입법을 주도한 애런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조정관은 반도체지원법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800억 달러, 우리돈으로 총 360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이른바 칩스법.

법안은 미국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에게 총 7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의향을 밝힌 기업만 460개가 넘고, 약속된 기업들의 투자금액은 2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애런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칩스법 조정관은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3 글로벌 미래기술포럼에서 칩스법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내년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런 로니 채터지 / 전 백악관 조정관: (칩스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설사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칩스법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팬데믹 여파로 반도체 공급 대란이 발생하자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관측됐습니다.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설계가 단순한 범용반도체 수급난으로도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채터지 전 조정관은 미국은 이전까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며 만일에 대비한 완벽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칩스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텍사스, TSMC가 애리조나를 신규 공장 부지로 삼는 등 미국 전역에 투자가 분산되면서 민간의 지지도 압도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애런 로니 채터지 / 전 백악관 조정관: 칩스법은 미국 경제활성화에 이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기업들의 투자금액이) 미국 전역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칩스법과 다르게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그 효과가 입증돼야만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이성근, 김재원 / 영상편집: 권슬기]
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