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고 윤 대통령' 소송하냐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인터뷰] 초유의 6개월째 임명 지연,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신상호, 권우성 기자]

▲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 권우성

6개월 하고도 25일(10월 24일 기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민주당 추천)가 공식 임명을 기다린 시간이다. 지난 3월 30일 최 내정자에 대한 국회 추천안이 통과됐지만,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6개월 넘게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최 내정자의 일부 경력에 대해 적격성 여부 심사를 요청받은 법제처 역시 다섯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상임위원 5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동관, 이상인)으로 파행 운영되면서도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민희 내정자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임명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최 내정자는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임명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대응하려 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겪어 봤지만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요 결정 사안을 의결하고 있는데,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내정자는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KBS 이사 임명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복귀하니까 변호인 늘려서 항소한 것, 모두 다 안되는 일"이라면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에서 사실상 독임 체제 운영을 하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최 내정자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합의제 방통위, 사실상 독임 체제로 운영... 이동관 탄핵 사유"    

-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나를 방송통신위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했으면 대응을 했을 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적격이 아니라고 했으니, 논란이 됐을 거다.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졌을 때, 국회 의결한 내용이니 대통령이 간단히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6개월 하고도 25일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봤다.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려 한다."

- 그래서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무려 6개월 25일을 지연한 이 행위는 위법, 위헌이라고 본다. 법제처가 유권해석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거다. 과거 법제처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단 5일만에 통보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는 5개월 넘게 끌고 있는데, 대통령실 의중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 임명이 미뤄지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이상인 위원 2명이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추천안 등 주요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장관이 결정권을 쥐는 형태의 독임제, 방송통신부가 아니다. 합의제라는 의미는 적어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위원과의 합의를 의미한다. 지금 대통령 추천 2명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합의가 의미가 없다. 독임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방통위법 위반이고, 위법한 상황이라고 본다. 법적 허점을 악용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방송 장악 고삐를 쥐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에 대한 탄핵 사유다."

- 지금까지 이동관 위원장 체제로 2개월 정도 운영돼 왔는데,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짚어본다면?

"KBS 이사 임명 제청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가 다시 재판을 통해 복귀하니까 방통위가 항소한 것도 문제다. 항소하면서 동시에 변호인을 대거 확충했는데, 나중에 배임도 적용받을 수 있다."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위헌적 요소 있어"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 방통위가 중점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책은 어떻게 보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직접 관여하는 형태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마치 하위기관처럼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이동관 위원장이 말하면, 그 다음 방심위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내용적인 부분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한다."

- 지금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 있는 상태에서 당장 임명되더라도, 방통위가 추진하는 대책을 막기는 어렵다. 전체 회의 결정도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견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는데?

"3인 체제든 5인 체제든, 여당 우위 구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면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을 거다. YTN 지분 매각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주주 변경 허가를 해야 매각이 최종 성립된다. 이 일을 현재처럼 2명 위원들이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야당 추천 위원이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사사건건 질문하고 자료 요청하면서 외부에 상황을 알리고, 지연도 시킬 수 있을 거다. 적어도 결정 과정이 폭로되고 절차의 부당성이 알려질 수 있을 거다."

"방통위 2인 체제, 일사천리로 방송 장악하겠다는 의도"
 

▲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 권우성

 
-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것도 그런 걸 걱정한 것 아닐까.

"민주적 절차를 귀찮아하는 집단 같다. 야당 위원이 들어가면 회의를 한두 번 정도 미룰 순 있고 그 과정이 시끄럽더라도 결국은 표결로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나. 조금이라도 방송장악 대책이 미뤄지는 게 싫은 거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논의 과정조차 거지치 않고 일사천리로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동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 자체가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지 않나."

- 2인 체제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주요 결정을 주도하는 건 결국 탄핵 사유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라는 지적인데.

"이동관 위원장 탄핵 사유는 이미 많이 쌓였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청 등 2인 체제에서는 결정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결정했다."

-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비판을 두고, 보수 쪽에선 이렇게 역공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KBS 사장 쫓아내고 언론장악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어떻게 보나?

"그래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방송법 개정안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진들은 대폭 늘리는 것이다. 현재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는 10명 정도인데, 한 30명으로 이사를 늘리게 되면, 정치권이 이사 몇 명 바꾸는 걸로 사장 임명에 입김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 법안을 민주당 집권 시기에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언론들이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진보 언론조차 제대로 된 비판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권 차원에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나서 하셨던 말이 있다. '한편으론 다행이다. 언론이 너무나 감시를 하니까 큰 실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걱정이다, 언론 환경이 너무 우호적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됐나.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 환경이 더 비판이 없는 환경이라 생각한다. 방송 장악한다고, 언론 장악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유능해지나, 강서 재보궐 참패하고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지 않나. 언론 견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다."

- 만약 지금이라도 임명이 돼서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나.

"최소한 위원장이 탄핵 되는 방통위 운영은 하지 말자고 할 거다. 방통위 역사에서 흑역사를 남기진 말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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