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남한강휴게소만" 도로공사 사장 "내가 새로 취임해서"

[국감-국토위] 대통령 동문 특혜 의혹 정면 반박 "도공 100% 짓고 민간이 더 투자하는 방식"

[이경태, 남소연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중부내륙선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아니. 제가 새로 취임하지 않았나. 그러면 새로운 걸 해야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중부내륙선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말이다.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은 뒤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5년간의 운영권을 보장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다 짓고 도로공사로부터 최소 25년간의 운영권을 보장받는 기존의 투자·운영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유일하게 남한강 휴게소에 적용된 이유를 따지는 데 대한 항변이었다.

도로공사는 229억 원을 들여 남한강 휴게소를 지었지만 돌연 8월 '최첨단 휴게시설' 운영을 명분으로 이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 민간사업자가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등 45억 원가량을 부담하되 운영권을 15년간 보장받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민자사업 전환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강상면)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기존 노선의 교통량 상승에 따른 수익률 제고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평가절하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함 사장에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는데 남한강 휴게소에는 왜 '하필'이 이토록 많냐"면서 "하필 정권 바뀐 뒤에, 하필 신임 사장이 취임한 뒤에, 하필 첫 사업방식으로, 하필 대통령 테마주 업체가 운영권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함 사장은 이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봤는데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봤는데 (도로공사 사장) 3년을 하면서 누구를 안다고 특혜를 주겠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도로공사에서 85%를 투자하고 민간에서는 15%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운영권을 15년간 보장한 건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에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함 사장은 "새로운 첨단시설을 휴게소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임원회의를 거치고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것(투자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도로공사가 45억 원이 없어서 (민간투자를 유치했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100% (시설을) 투자하고 나중에 고객들 서비스를 위해서 입찰 조건에 특수(첨단)시설을 넣기 위해 자기들(민간사업자)이 15%(45억 원)를 더 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해당 민간사업자가 도로공사의 입찰을 따내기 위해 45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혜를 준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었다. 함 사장은 "(민간사업자도) 어차피 자기들이 운영권을 확보하고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며 "건실한 대형업체들도 수익이 안 나서 휴게소 운영권을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함 사장은 '그러한 사업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것은 사실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초는 제가 (도로공사 사장으로) 왔으니깐"이라며 "그러면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데, 음식값 문제 되고 여러 제반 서비스가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새로운 사장이 취임해서 새로운 공정한 방법을 모색해야지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한다면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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