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 희망고문하나...사전청약 당첨됐는데 본청약 6%뿐

현장접수처 건물 외벽에 사전청약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매경DB)

공공아파트 착공이 미뤄지면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전체 사전청약자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7일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을 실시한 주택 호수는 총 4만4352호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9월 기준 본청약을 신청한 경우는 2819명(6.4%)에 불과했다.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306명(5.2%)이었다.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려는 방안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참여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과 실제 분양 계약이 지속해 감소하는 것은 아파트 착공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 지난달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 블록 가운데 25곳(30.5%)이 사업 지연 상태로 파악됐다. 정상 추진 중인 곳은 48곳, 본청약을 완료한 곳은 9곳이었다.

자료를 입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주택 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비 당첨자에 대한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은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 변경 가능성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