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허위자료 제출”…尹순방 추가 예산 공방 [2023 국감]

우상호 “329억 배정 받아놓고 국회에는 반영 안 된 자료 제출”
박진 “예비비 배정 주무부처인 기재부 방침”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예산에 추가 예비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했지만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7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분명한 답을 좀 받아야 한다. 지난 8월 말 정상외교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의원실에는 제출 안하고 외통위전문위원실에는 제출했다”며 “9월에는 예비비 배정일을 두고 기재부 심사가 끝나야 한다고 해서 기재부에 물어보니 추석 전쯤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겠냐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 국무회의에 예산 집행 승인을 받은 날은 8월 14일이었다. 9월 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미 329억원을 배정 받아 놓고 9월 의원실에 대면보고 할 땐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도 예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본 예산만 적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장관이 국감 자료를 다 보셨을 텐데 일부러 이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이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예비비 배정 주무부처는 기재부이고 그래서 예비비 내역을 차기 연도 결산 시에 공개한다는 기재부 방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외교부 의전장실의 담당 과장도 기재부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실 대면 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가 법무법인 법학 교수 등을 상대로 지출한 예산 집행 내역을 요청했는데 거절한 단순 사유는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예산을 이미 집행한 내역이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게 소명되는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해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백하게 장관께서 소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국회 외통위원장이 제출을 명해 주셔야 한다”며 “그것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 증언 감정법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은 자문 리스트와 리스트 별 예산 소요 내역 등의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전체 법률 자문 내용과 구분해서 다루기 곤란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